트럼프 대통령,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 강화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3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초국가적 범죄 조직(TCO)의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의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역량을 통합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미국 시민, 기업,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들 조직은 미국의 번영, 안보, 자유를 훼손하는 사기 행위를 자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행정명령 14390(미국 시민에 대한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계획 방지)을 통해 연방 정부에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통합함으로써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자행하는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을 확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간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했으며, 그 규모, 속도, 역량은 미국의 결정적인 사이버 우위를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방해하려는 노력에 역사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은 사이버 범죄에 맞서기 위해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그는 "연방 정부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검증된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기타 약탈적 계획을 방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국가 조정 센터(NCC)를 설립하여 이러한 노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