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없는 이들의 삶, 법적 접근성 확보 위한 생태계 구축 시급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7 08:20

국가 없는 상태(statelessness)에 놓이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법적 정체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포함과 배제를 가르는 경계선이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남아공의 시민권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 남아공 시민권법 4조 3항은 남아공에서 태어난 특정인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분명한 절차, 일관성 없는 법 집행, 과도한 지연, 기록 누락 등으로 인해 법적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엘진 루츠시티, 팔레사 말로이세, 탄데카 차우케는 '글로벌 무브먼트 어게인스트 스테이트리스니스(GMAS)'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법적 접근성(legal acces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넘어 법의 이해 가능성, 절차의 접근성, 공무원의 일관된 법 적용, 그리고 권리가 거부될 때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 사회의 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시민 사회 단체와 공익 변호사들은 자원 부족, 행정 부담 증가, 소외 계층에 대한 적대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 최근 내각의 승인을 받은 '시민권, 이민 및 난민 보호에 관한 개정 백서'는 법적 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없는 상태에 놓인 이들의 법적 접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는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경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로마서 13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적 접근성 확보 노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