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수입 석영 표면재 경쟁 완화 조치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1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수입 석영 표면재(QSP)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월 18일, 수입 석영 표면재가 국내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ITC는 해당 조사에서 석영 표면재가 미국 국내 생산품과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만큼 증가한 수입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ITC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법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개별적으로 전체 수입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심각한 피해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호주, 도미니카 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체결국(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알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콜롬비아, 요르단, 대한민국,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개별적으로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위협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TC는 또한 1984년 무역관세법에 의거,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감축 또는 철폐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경제 회복법(CBERA)에 따라서도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