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악용, 니카라과 반체제 인사 탄압의 도구로 전락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31 08:20

니카라과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며 국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민 미디어 관측소(Civic Media Observatory)의 사만타 아스푸루아(Samanta Azpurua)는 지난 2026년 7월 30일, 니카라과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의 '언더톤스(Undertones)' 뉴스레터 및 칼럼의 일부로, '무국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2026년 7월 스포트라이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역사적으로 국가들은 정치적 반대자, 범죄자, 특정 민족, 종교, 인종 소수 집단을 배제하거나 추방하기 위해 시민권 박탈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 1930년대 후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유대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국적법을 제정했으며, 1941년 파나마의 아르눌포 아리아스(Arnulfo Arias) 대통령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파나마인 수천 명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982년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이로 인해 로힝야족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무국적 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오드리 맥클린(Audrey Macklin)은 저서 '국가 시민권의 변화에 대한 논쟁(Debating Transformations of National Citizenship)'에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주장이 시민권 박탈 옹호론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정치적 경로에 대한 충성심으로 시민권이 얻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23년 2월 9일, 니카라과 정부는 222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미국으로 추방했다. 같은 날, 여당이 장악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반체제 인사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민권 박탈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정 집단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