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보이지 않는 짐: '초인적 능력' 요구받는 판사들의 고충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6 08:20

분쟁, 재난,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판사들은 종종 지역 사회가 겪는 압박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파푸아뉴기니 국립 및 대법원 판사인 랑가지바 위말세나(Rangajeeva Wimalasena)는 U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마치 호수 위 백조처럼 우아하고 평온하게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저명한 법률가 에드워드 피어스(Edward Pearce)의 비유를 인용하며 “하지만 그 잔잔한 호수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고통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법의 날을 앞두고, 위말세나 판사는 사법부의 회복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판사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부담에 대한 조명을 촉구했다. 그는 판사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 겪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씨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판사들의 고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정의 구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의 웰빙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