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미국 반대 속 도로 안전 강화 선언 채택… “일상은 죽음의 사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2 08:20

유엔(UN)이 2030년까지 도로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로 안전 강화 선언을 채택했다. 다만, 미국은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1일, 유엔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열린 도로 안전 고위급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선언을 통과시켰다. 이번 선언은 162개국의 찬성, 1개국의 반대로 채택되었으며 기권은 없었다.

선언은 각국 정부가 국가 도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량 및 인프라 기준을 개선하며, 운전자의 실수를 감안해 도로와 차량을 설계하는 ‘안전 시스템’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약속한다.

그러나 미국 대표는 도로 안전과 기후 및 환경 정책을 연계하는 조항에 대해 “이 기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권한 확대”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도로 안전은 공학, 절제된 운전, 개인의 책임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전 세계 기후 협약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하향식 환경 규제를 강제하는 뒷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각자의 유보 사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언을 지지했다. 이번 선언은 ‘일상은 죽음의 사업’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며 도로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로 안전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기후 및 환경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주도의 포괄적인 규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