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주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026년 7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미국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조치로, 외국 정부가 미국의 상업 활동에 대해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각 주 및 준주들이 미국산 증류주, 와인, 맥주 등 주류의 유통 및 판매를 통제하면서, 2025년 3월부터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소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주류 통제 위원회(LCBO)는 2025년 3월 4일부로 모든 미국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기존 주문을 취소했으며, 도매 및 소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모두 삭제하고 매장에서도 철수시켰다. 퀘벡주 역시 같은 날 주류 판매 기관에 미국산 제품을 매대에서 제거하고 식료품점, 주류 판매점, 바, 식당 등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앨버타주와 서스캐처원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미국산 주류 수출이 급감했으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 상업 활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성경적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속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국제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