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 지역 국적 박탈,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현실 조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8:20

걸프 지역 국가들에서 국적을 박탈하거나 취소하는 관행은 각 국가의 내부 역학과 통치 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정치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든 개인이 국적을 취득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동등한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실패를 반영한다.

쿠웨이트는 2025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쿠웨이트 국적을 박탈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국적 취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고 쿠웨이트 국적 검증 위원회를 통해 2024년부터 42,000명 이상이 국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례 없는 급증세다.

이러한 캠페인은 귀화 시민, 이중 국적자, 그리고 사기 취득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은 현재 폐지된 법률 제8조에 따라 결혼을 통해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한 여성들이다. 이러한 국적 박탈은 사법적 감독이나 항소 절차 없이 이루어져 심각한 법적, 인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적을 박탈당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국적 상태에 놓여 의료, 교육, 고용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했다. 그들의 신분증과 여권은 압수되어 사실상 이동의 자유와 공공 생활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쿠웨이트의 비둔(Bidoon) 인구는 국가 설립 이후 무국적 상태에 직면해 왔으며, 이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소외로 이어졌다. 많은 비둔인들이 공식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의료, 고용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웨이트 출신의 비둔 여성인 카디자는 10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공교육이 쿠웨이트 시민에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자신과 여동생이 집에 있어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우리는 집에 머물며 작년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적 박탈 관행은 걸프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무국적 상태는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