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화학 제조 안보 강화 위한 규제 완화 조치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4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화학 제조 부문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2026년 7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에너지, 국방, 농업, 의료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화학 제조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시설들은 국가 기반 시설, 첨단 제조, 의료 소독, 반도체, 국방 시스템에 필수적인 원료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화학 산업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급망을 보호하고, 국가 회복력에 필수적인 물질에 대한 외국의 통제력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적들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지속적인 국내 생산은 경제 회복력뿐만 아니라 군사 대비 태세, 공중 보건, 국가 준비 태세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024년 5월 16일 '합성 유기 화학 제조 산업 신규 발생원 성능 기준 및 합성 유기 화학 제조 산업 및 그룹 I & II 폴리머 및 수지 산업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 국가 배출 기준'(HON Rule)이라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HON Rule은 특정 화학 제조 시설에 새로운 배출 제어 요건을 부과하며, 일부는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 제112조에 따라 제정되었다.

백악관은 "HON Rule은 이미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고 있는 화학 제조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며, "HON Rule에 명시된 많은 테스트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필요한 규모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실제 조건에서 안전하게 또는 일관되게 구현할 수 없는 기술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시설의 경우 HON Rule에 명시된 규정 준수 기간은 규정 준수를 위한 입증된 경로가 존재하기 전에 가동 중단이나 막대한 자본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며, "HON Rule은 시설 조건, 허가 현실, 장비 구성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설 전반에 걸쳐 균일한 기술 가용성을 가정하는 요구 사항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이러한 역량의 중단은 핵심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성장하는 산업에 필수적인 여러 부문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