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권, 시민권 증명 못 해… 법적 모호성 논란 확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4 08:21

인도 정부가 여권이 시민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인도 내에서 시민권의 법적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여권 서비스의 날'을 맞아 인도 외교부 대변인이 "여권은 시민권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인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인도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파란색 정부 문서가 자신들을 인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시민권을 증명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은퇴한 인도 대법관 마단 로쿠르(Madan Lokur)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여권이 시민권의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여권이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증거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여권은 단지 여행을 위한 문서일 뿐, 시민권의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혼란의 근원은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을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권은 개인이 어느 국가 출신인지를 나타내는 국적만을 기록할 뿐, 시민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시민권은 법에 의해 부여되는 "법적 허구"로, 국적과는 달리 법률에 의해 창조된 개념이다. 국제법상 국적은 단순히 특정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정부가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보급된 여권은 국제 여행을 위해 필요했지만, 반드시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영국 통치하에 있던 인도 식민지 주민들은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부여받지 않고도 식민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국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시민권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부여되며, 대부분의 국가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태어난 것을 시민권의 요건으로 삼는 (속지주의, jus soli)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부모가 해당 국가의 시민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한다 (속인주의, jus sangu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