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무국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 국제법적 보호 미흡 지적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1 08:20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는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무국적 상태의 연관성을 조명하는 '글로벌 무브먼트 어게인스트 스테이트리스니스(GMAS)'의 올리비아 카프(Olivia Karp)의 기고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다.

카프는 지난 2011년 필리핀을 강타했던 태풍 '센동' 사례를 들며, 이 태풍으로 인해 30만에서 40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상, 노숙,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또한, 투발루, 피지 등 태평양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취약하며, 매년 약 5만 명의 주민이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섬나라 주민들의 무국적 상태와 국적 상실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기고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무국적 상태의 연관성이 복잡하지만, 이 문제가 기후변화와 이주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는 무국적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이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무국적 상태 맥락에서의 '이주'는 극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 영토 상실, 법적 배제를 의미한다. 특히 태평양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과 침수 위험에 직면하면서 기후변화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 연구가인 제인 맥아담(Jane McAdam)과 빅람 콜만스코그(Vikram Kolmannskog)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하고 기후 관련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은 '기후 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국제 난민법에 부재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기후변화 관련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으며, 키리바시와 투발루 출신 주민들의 환경 관련 망명 신청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의 고통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제법은 난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가 반드시 무국적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무국적'이라는 틀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의 주권과 국경 관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