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상업용 항공기·부품 수입 제한 조치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0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상무부 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조사 결과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수량과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로, 국방, 화물 운송, 교통, 관광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상업용 항공기 제조 및 산업 기반은 국방 요구 사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활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정부는 군사 작전 수행, 비상사태 대응, 공식 순방, 군 수송 등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 상업용 항공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업용 항공기에서 파생된 군용 항공기, 엔진 및 부품도 사용하고 있다. 상업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항공기 또한 국방부와 미군 수송사령부 산하 부대들에 항공 운송 및 작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 요구 사항을 지원한다.

더불어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의 제조 및 산업 기반은 국방부에 이중 용도 제품과 상업적으로 파생된 국방 특화 제품을 공급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