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쟁범죄 재판소 잔여 업무 처리 기구의 미래 논의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4 08: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유엔 기구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회원국들은 기구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임무를 질서 있게 마무리할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번 논의는 2010년 안전보장이사회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폐쇄 이후 필수 기능을 이관하기 위해 설립한 형사재판소 잔여 업무 처리 국제 메커니즘(IRMCT)에 초점을 맞췄다.

그라시엘라 가티 산타나 IRMCT 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해 해당 기구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으며, 마지막 경멸 사건 중 하나가 국내 사법부로 이관된 후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필수적인 업무"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들이 돌봐야 할 사람들에 대한 유엔의 책임의 미래, 그리고 실제로 국제 형사 사법의 미래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앞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가티 산타나 소장은 주요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며, 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