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전한 미국 법안' 통과로 국경 안보 강화 추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0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6월 9일, 민주당의 국경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무법 상태를 종식하고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 수를 기록적인 최저치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 안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을 수개월간 차단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한 미국 법안(The Secure America Act)'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고자 한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국토안보부(ICE)와 국경순찰대(CBP)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하며, 국경 안보 강화, 인신매매 방지, 마약류 유입 차단, 범죄 조직 와해, 그리고 미국의 이민법 집행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지난주 상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안전한 미국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번 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경 개방, 불법 체류 범죄자 보호, 경찰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의회가 즉시 '안전한 미국 법안'을 통과시켜 핵심적인 부분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하원은 ICE와 CBP 요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회 민주당이 폭력적인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경 안보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급진적인 시도로 ICE와 국경순찰대의 자금을 삭감한 지 100일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톰 호먼 국경 담당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시까지 700억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며, "단속과 체포가 증가하고, 의료 계약업체 등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미 역사적인 체포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주지사 협회는 "시민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화당 주지사로서, 미국 국경에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한 미국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