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0개 법안에 서명... 종교인 사회보장세 면제 철회 허용 등 포함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1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10개의 연방 법안(H.R. 227, H.R. 837, H.R. 1721, H.R. 2388, H.R. 2481, H.R. 3620, H.R. 4307, H.R. 4467, H.R. 6380, H.R. 7831)에 서명하며 법으로 발효되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 중 H.R. 227, 일명 '목회자법(Clergy Act)'은 교회 목사, 종교 단체 회원, 기독교 과학 치료사 등이 사회보장세 적용 면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연방 국세청(IRS)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무부 장관은 애리조나주 토론토 국유림 내 플레전트 밸리 산림관리소 부지를 기라 카운티에 양도하도록 하는 H.R. 837 법안이 통과되었다. H.R. 1721, '중요 인프라 제조 타당성법(Critical Infrastructure Manufacturing Feasibility Act)'은 제조, 자재 또는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수입되는 고수요 제품의 미국 내 생산 비용, 이점 및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상무부에 요구한다.

워싱턴주에 위치한 특정 토지를 로어 엘와 클람 부족의 이익을 위해 신탁 관리하도록 하는 H.R. 2388, '로어 엘와 클람 부족 프로젝트 토지 복원법(Lower Elwha Klallam Tribe Project Lands Restoration Act)'도 서명 대상에 포함되었다. H.R. 2481, '로맨스 사기 방지법(Romance Scam Prevention Act)'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기 활동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된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다른 회원에게 사기 경고 알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토지를 사우스센트럴 재단에 양도하는 H.R. 3620, '사우스센트럴 재단 토지 양도법(Southcentral Foundation Land Transfer Act of 2025)'과 노동부 장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수행 중 인신매매를 탐지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H.R. 4307, '인신매매 탐지 강화법(Enhancing Detection of Human Trafficking Act)'도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미시시피주 빅스버그 국립 군사공원 경계 내 연방 토지 약 7에이커를 새로운 해석 센터 건설을 위해 미시시피주에 양도하도록 하는 H.R. 4467, '빅스버그 국립 군사공원 경계 수정법(Vicksburg National Military Park Boundary Modification Act)'과 애리조나주 남동부에 위치한 치리카후아 국립 기념물을 치리카후아 국립공원으로 재지정하는 H.R. 6380, '치리카후아 국립공원법(Chiricahua National Park Act)'도 서명되었다.

마지막으로 H.R. 7831, '시추 허가법(License to Drill Act)'은 시추 권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