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 법안 서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8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10월 7일(수), 두 건의 주요 법안에 서명하며 법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 중 하나는 '사회보장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개선법(H.R. 5345)'으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내에 신원 도용 피해자나 사회보장 카드 분실자를 위한 단일 연락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억 달러 낭비 방지법(S. 766)'도 함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5년 이상 지연되거나 초기 추정 예산을 10억 달러 초과한 연방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