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핵시설 제재 전문가단 관련 안보리 거부권 행사 논의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2 08:20

유엔(UN) 회원국들이 최근 이란 핵시설 관련 제재 전문가단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안보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회의는 미국이 지지하는 제재 전문가단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한 국가라도 결의안이나 결정에 반대 투표할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부결된다. 최근 몇 년간 안보리에서 행사된 거부권에는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및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 종식 결의안 등이 포함된 바 있다.

2022년에 설립된 거부권 관련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총회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안보리 내 거부권 폐지 또는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나, 15개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연례 거부권 토론회에서 당시 총회 의장은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를 '글로벌 교착 상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