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다드 토바고, 치안 강화 법안 발표… 개발 지리 관점 조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5 08:20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의 역사적인 등대 모습. (사진 출처: Flickr Dan Lunberg, CC BY 2.0)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범죄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작전법안 2026'이 발표되었다. 이 법안은 특수작전을 수행할 7개의 경찰 관할 구역을 설정하고, 경찰이 국방군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에서 폐쇄 구역 설정, 통행금지, 검문, 수색, 보고 의무 및 인권, 무력 사용,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 논의는 경찰의 권한과 시민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기고문은 지적한다. 이 법안은 국가의 안보 지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며, 이러한 측면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를 조직하기 위해 넓은 행정 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경찰 관할 구역이 반드시 지역사회, 지역 경제 또는 개발 구역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국가가 특정 안보 문제의 집중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지리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구분이 된다.

기고문은 트리니다드 북중부에 위치한 산 후안/라벤틸 지역과 같이, 서로 다른 역사와 환경을 가진 공동체들을 포함하는 지역을 예로 들었다. 쿠바-타바키테-탈파로(중부)와 페날-데베(남부 트리니다드) 지역도 마찬가지다. 행정적으로 편리한 구역이라 할지라도 소득, 고용, 기반 시설, 서비스 접근성, 주민과 공공 기관 간의 관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개발 정책에 있어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니며, 특정 공동체에서 개입이 효과를 보이는 이유와 다른 공동체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기고문은 설명한다. 현재 제안된 법안은 어느 정도 지역적 상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공 안전과 평화가 폭력 범죄의 고조, 불법 총기의 만연, 또는 지역사회의 갱단 통제 및 협박과 같은 상황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합당한 근거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폐쇄 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러한 선포는 조치 근거를 명시하고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고문은 일단 국가가 특정 지역을 식별하면, "그 지역에 대해 또 무엇이 알려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