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카림 칸, 성비위 의혹으로 해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5 08:20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들이 성비위 의혹과 관련된 징계 절차 끝에 카림 칸 검사장을 해임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 카림 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1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당사국 총회는 82개국의 찬성으로 카림 칸 검사장이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저질렀다며 그를 직위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총회 의장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촉구했다. 유엔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ICC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등 여러 유명 사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성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가 국제법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ICC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