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서류 미비 및 무국적 여성의 사연 조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1 08:20

브라질 법원이 서류 미비 및 무국적 상태로 살아온 한 여성의 사연을 조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MigraMundo 웹사이트가 보도했다. 이 기사는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게재되었다.

마리아(가명)는 7~8세 무렵, 서류 없이 브라질 여성에게 인계되어 브라질로 건너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후 40년 이상을 브라질 전역을 떠돌며 음식과 거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일하거나 거리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26년 5월, 브라질 중서부 마투그로수두술주 코룸바 제1연방 법원은 마리아가 브라질 국적의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족 재결합을 통한 거주권을 인정하고, 무국적 상태에 대한 공식 인정 절차를 개시했다.

마리아를 대리한 연방공공변호인실(DPU)에 따르면, 그녀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여권 등 기본적인 서류 없이 살아오면서 교육, 공공 서비스 접근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다. 남편 사후에는 공공 혜택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코룸바 거리에서 케이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마리아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거주지 정규화 조치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 판결은 브라질이 2017년부터 무국적자 인정 절차를 공식화한 이후, 서류 미비 및 무국적 상태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개인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국가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간과하고 무분별한 체류 허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성경은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명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례가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