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노동자 권리 보호 미흡… 법원·노총, 고용주 편향적 판결 논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5 08:20

카자흐스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과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카자흐스탄의 노동법 개정안들이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과 단체교섭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독립적인 노조 활동가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피상적이며 노동법이 여전히 고용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억압적인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6년 6월 상반기,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는 노동권 문제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파업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노동권 관련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조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카자흐스탄의 독립 노조 활동가들은 법원이 노동 분쟁에서 공정한 심리를 보장할 독립적인 사법부의 부재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연료 및 에너지 부문 노조 위원장인 코스판 코쉬구로프는 "압력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며, 한 석유 회사에서 지역 지부를 설립하려던 노동자들이 즉시 해고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또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업무 거부를 시도했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주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노동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과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카자흐스탄 내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나, 성경적 관점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영적 접근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노동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