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디지털 권리, LONDA 2025 보고서가 밝힌 '무시할 수 없는 신호'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22:54

최근 패러다임 이니셔티브(Paradigm Initiative)가 발표한 LONDA 2025 보고서가 아프리카 29개국 전반의 디지털 권리 실태를 조명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진보적인 법안을 제정했지만, 다수의 정부는 인터넷 차단, 감시, 체포 등을 강화하며 온라인 공간 통제를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일부 지역에서는 확장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심각한 권위주의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연례 보고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각국의 준수 여부를 점수 지수를 통해 평가한다. 연구진은 인터넷 차단, 디지털 포용, 허위 정보 범죄화, 데이터 보호, 아동 온라인 안전 등 12가지 핵심 지표를 분석했으며,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ACHPR) 선언에 명시된 시민의 자유를 정부가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를 60점 만점으로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은 디지털 자유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지역별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2024년과 2025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적 도약이 있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가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로 떠올랐다. 이 나라는 2024년 28점에서 2025년 35점으로 점수가 상승했다. 입법부는 데이터 보호법과 정보 접근법을 시행하여 시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강화했으며, 인터넷 차단 기록은 '0'을 유지했다. 나미비아 역시 4,000명 이상의 시민에게 처음으로 4G 접속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출시하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웃 국가인 모잠비크는 공공 안보 위협 시 통신 중단을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하면서 23점에서 24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한 국가의 진전이 지역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비아의 경우, 2025년 내내 비교적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유지했지만, 2026년 초 갑작스럽게 디지털 시대의 최대 인권 옹호자 모임인 라이츠콘(RightsCon)의 개최를 막판 연기시켰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 행사의 완전한 취소에 해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디지털 권리가 보편적 인권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시키며,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걸쳐 디지털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고서가 제시하는 데이터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정 국가의 인터넷 차단이나 규제 강화 조치가 때로는 테러나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따라서 디지털 권리 신장 노력은 각국의 안보 상황과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