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디파이 규제 완화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파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중개업자 등록 면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규제와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은 그동안 기술적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제 환경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다. 특히 자가수탁 지갑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웹 기반 인터페이스 등은 단순한 기술 도구인지, 아니면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주체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호해 개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핵심은 ‘중개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거래를 연결해주는 기술적 인터페이스라면 전통적인 브로커-딜러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 특성과 구조를 반영해 재정의되어야 할 새로운 금융 영역임을 인정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개념은 ‘커버드 유저 인터페이스(Covered User Interface)’이다. 이는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접점을 의미하며, 웹사이트, 모바일 앱, 지갑 내 기능,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된다.

SEC는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브로커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첫째, 사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을 것.

둘째, 거래 주문을 수집·전달·체결하는 중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

셋째, 특정 투자 상품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을 것.

이 기준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철학인 ‘자가수탁(Self-Custody)’과 ‘탈중앙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는 단순히 기능적 요건을 넘어, 서비스 설계 방식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중립성’이다.

디파이 인터페이스는 특정 거래 경로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고 수익률’이나 ‘최적 가격’과 같은 표현을 통해 특정 거래소나 유동성 풀을 사실상 추천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대신 거래 속도, 수수료, 슬리피지 등 정량적 요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구조 역시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알고리즘 기반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추천’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은 강도 높은 규제 집행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개발자와 프로젝트가 해외로 이동하는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가수탁 기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수준의 안전지대를 마련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디파이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술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규제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미국이 다시 글로벌 디파이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전통 금융업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토큰화 증권(Security Token)과 같은 자산이 디파이 환경에서 거래될 경우, 인터페이스 제공자 역시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갑 제공자나 인터페이스 운영자가 사실상 거래 흐름을 설계하고 사용자 경험을 통제하는 만큼, 단순한 ‘기술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이번 가이드라인은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향후 입법 또는 추가 해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책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암호화폐 자산의 성격을 구분하고, 거래소 규제를 정비하며, 토큰화 금융 상품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디파이 접점에 대한 기준까지 구체화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의 역할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접근 방식은 향후 글로벌 규제 당국에도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파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타협과 진화의 산물이다. 자가수탁과 탈중앙성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디파이는 이제 단순한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역시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무규제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혁신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향후 디파이가 제도권 금융과 어떻게 융합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