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스테이블코인·RWA 중심 정책자료집 발간

DAXA가 스테이블코인과 RWA 중심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거래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결제, 자산운용, 실물경제와의 연결이라는 보다 확장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을 중심으로 한 ‘2026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한국형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단순한 시장 동향 정리 수준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과 정책 설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자본 유출 관리,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시장 유동성 확대, 그리고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이라는 핵심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구조적 발전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논의의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은 과거와 같은 가격 변동성 중심의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을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자본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RWA는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 가능하게 만들며 자본의 이동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들이 토큰화 기반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 또한 제도 정비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기술 경쟁이 아닌 ‘정책과 제도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DAXA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이 후발 주자로 머무르지 않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자료집을 기획했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본 유출 관리 방안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는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자본 유출의 급격한 확대라는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환 관리 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속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담보 자산의 구성, 발행 구조, 유동성 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감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준비금의 실시간 검증과 온체인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은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데, DAXA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료집은 시장 유동성 확대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투자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의 깊이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RWA는 이러한 유동성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RWA는 전통 금융 자산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자산의 분할 투자와 글로벌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AXA는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며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규제의 부재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이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도 공개된 점은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특정 전문가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향후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DAXA 오세진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자료집이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균형 잡힌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디지털자산 정책이 단순한 규제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2026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스테이블코인과 RWA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통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DAXA의 이번 정책 자료집이 던지는 의미는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