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국가 보호 자산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공식 격상하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와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가 새롭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전략 기술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3월 7일(현지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 매체 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의 국가 사이버 전략에서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정책 지침에 서명했다. 

이 전략은 미국이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략 문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핵심 기술”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이버 전략 문서에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첫 사례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과 국가 전략 산업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가상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금융 혁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술 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지원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 전문 기업 Galaxy Digital의 연구 책임자 Alex Thorn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 미국의 국가 사이버 전략에서 명시적인 보호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금융 자산을 넘어 전략적 기술 인프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보안 강화와 기술 보호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가상자산 서비스가 설계 단계부터 배치 단계까지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이버 전략은 단순한 기술 보호 정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수세적인 사이버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적대 세력의 사이버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진 방어(forward defense)’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안보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나 해킹 시도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범죄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랜섬웨어 공격 등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탈취된 디지털 자산을 추적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피해 복구 프로그램(Victims Restoration Program)’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조정 센터(NCC) 중심의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적인 가상자산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래 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전략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양자 컴퓨팅 기술이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포스트 양자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기술 도입을 통해 연방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투자 기업 Castle Island Ventures의 공동 창업자 Nic Carter는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암호 기술 전환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전략 문서에 포함된 일부 표현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문서에는 ‘금융 탈출구 및 안전 가처 차단(financial escape routes)’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믹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혁신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 가상자산 정책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의 주도권 확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인프라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도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유지하고 기술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안보라는 강력한 정책적 명분 아래 블록체인 인프라가 현대화되고 대규모 자본이 유입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책 발표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주변적인 금융 실험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대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자산이자 글로벌 금융 질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으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은 이제 ‘디지털 자산 시대의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각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설계하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