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대 시동,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세계 금융 시장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산 토큰화(Tokenization)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중앙화된 기관이 증권 발행과 거래 기록을 관리해 왔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분산원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큰증권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자본시장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과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증권 시장 구축 경쟁에 나서면서 각국 정부 역시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토큰증권 제도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은 한국형 디지털 자본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의체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기술기관, 산업협회,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토큰증권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네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될 예정이다. 

기술·인프라 분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스템의 구조적 설계와 디지털 금융 표준 수립, 데이터 관리 방식, 보안 체계,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거래 구조 등 기술적 기반을 논의하게 되며, 특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기준과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보안 체계와 디지털 인증 체계 역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 분과에서는 토큰증권의 발행 구조와 절차, 기초자산의 유형, 공시 기준, 투자자 접근 방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 구조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자산 토큰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프로젝트, 문화 콘텐츠, 축산 사업 등 다양한 실물자산이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 시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액 분할 투자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토큰증권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 분과에서는 토큰증권의 거래 시장 구조와 장외 거래 시스템, 거래 플랫폼의 운영 방식, 투자자 접근 방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 증권 시장에서는 거래소 중심의 중앙화된 거래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는 거래 기록이 분산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거래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장외 거래 시장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거래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존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토큰증권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결제 분과에서는 토큰증권 거래 이후 이루어지는 자금 결제 시스템의 혁신 방안이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 시장에서는 거래 이후 실제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T+2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는 거래 기록과 결제 기록이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결제(T+0)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증권 거래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결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논의와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구조와 토큰증권 결제 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온체인 기반 증권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는 “열린 민간 자문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인데, 이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금융 시장은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정책 설계만으로는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는 학계, 법조계, 핀테크 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참여시키고, 필요에 따라 자문단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실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이후 하위 법령 정비와 금융 인프라 구축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 시행 예정 시점인 2027년 2월 이전까지 주요 정책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와 기술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토큰증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자본시장이 융합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