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토 다극체제 전환 위한 '권역 거버넌스' 구축 시급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8:23
본문
홍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지방재정, 교육, 의료, 복지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을 이어가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 산업기반 약화, 지방재정 악화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 불균형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상위 프레임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공간 정책을 넘어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지방분권화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는 입법권 부재, 세입 기반 제한 등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홍 교수는 2026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장하는 '통합특별시' 행정체제가 규모의 경제 확보와 신속한 집행력을 담보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자 국토 다극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미래 방향성과 제도 설계 기준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혁신성장 거점의 과감한 육성이다. 광주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나주, 순천·여수·광양, 목포 등 권역별 거점을 하나의 전략산업 체계로 연결하여 초광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획일적 행정체제를 탈피한 지역 맞춤형 기능 배분 구조로의 전환이다. 인구밀집 지역은 행정의 자기완결성을 높이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은 통합특별시 정부가 일부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을 모색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질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간 공간적 연계와 자발적 통합의 촉진이다. 열악한 재정 전망과 인구 고령화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통합을 촉진할 강력한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행정구역 통합 전 단계로서 '기초 연계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넷째, 실질적인 분권형 권역정부의 구현이다. 통합특별시가 충분한 계획권, 재정권, 산업정책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성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행정구역 통합 자체가 아니라 강력한 권역 거버넌스와 실질적 분권 구현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홍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다극형 국가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의 실험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