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플랫폼, 국민 법률 접근성 높인다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8:23

임금 체불, 전세 사기, 양육비, 금융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거나, 비용 부담으로 상담을 미루다 결국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법률구조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의 결과물로, 법무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여 분산되어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했다.

플랫폼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꼽을 수 있다. 이전에는 어떤 기관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지,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률구조 플랫폼에서는 'One-Stop 법률구조'의 '법률상담' 메뉴를 통해 면접, 화상 등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하고 즉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관 중 필요한 곳을 선택해 바로 상담 신청까지 가능하다.

둘째, '나의 서비스찾기' 탭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 '손쉬운찾기'에서는 서비스 유형, 대상자, 기관, 지역 정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는 가까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기관을 찾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AI 검색 바로가기'를 통해 맞춤형 참여기관 서비스와 맞춤형 법률 사례를 제공하는 두 가지 AI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디지털 ARS를 통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례를 플랫폼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One-Stop 법률구조'의 '법률상담' 메뉴에서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서비스찾기' 탭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등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들이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