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목표 제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 기업 5개 육성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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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과 국방·우주 분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간 분야에서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연구소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청장이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을 위한 현대전 양상 및 미래 신안보 분야 기술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 미래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면서도 "하지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둘째,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정책이 자칫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거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안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계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와 기술 혁신은 중요하지만, 성경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과도한 국가주의나 군사주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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