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기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5 08:23

최근 한국 경제가 1분기 실질 GDP 3.6% 성장, 실질 GDI 12.3% 증가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오랜만에 정책적 여유를 맞이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단가 상승과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결과로, 생산 증가보다 국민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소득 증가가 훨씬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 경제성장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1%, 전기 대비 10.5%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가 기업 이익 증대를 넘어 설비 투자, 협력업체 매출, 임금 및 고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러한 시기에 재정이 단순히 경기의 뒷정리를 하는 수동적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세수를 적자 메우기나 단기 지출 확대에 소진할 경우, 현재의 호황은 일시적인 숫자 개선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제가 좋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 사람, 지역, 돌봄에 투자하여 성장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적극적 재정 운용은 무조건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여 민간의 혁신과 투자, 고용과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선순환의 출발점으로 수출과 기업 이익 증가로 인한 세수 개선을 꼽으며, 정부가 이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전환, 지역 혁신, 돌봄과 교육, 재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기업 투자와 노동자의 일자리,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켜 결국 가계 소득과 기업 이익,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래를 위한 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초과 세수를 모두 부채 상환이나 추경으로 지출하는 것은 산업 사이클 변동 시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초과 세수를 단순히 쌓아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정 부분은 '미래전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기후 위기, 돌봄 수요 확대, 전략 기술 경쟁 등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금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선도적 위험 분담이 민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비율 개선 가능성 또한 적극 재정의 여지를 넓혀준다고 분석했다. 명목 GDP 증가로 국가 채무 비율이 40%대 중반, 가계 부채 비율이 8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투자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역시 소득 증가 여력을 부동산이나 대출 확대 대신 소비 여력과 미래 소득 능력 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주거, 교육, 돌봄의 불안을 줄이고 노동 시장 이동 및 재교육 지원을 통해 빚에 의존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 교수는 수출 호조와 명목 성장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과 가격 상승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자산 보유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소비와 내수 회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극 재정이 더욱 필요하며 수출 호황에서 발생한 소득을 내수, 지역, 청년,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로 연결해야 성장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 회복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의 선순환은 재정 지출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