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추진…AI 감시 강화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08:22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점검했으며, 관련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펜타닐 등 진통제에 대한 의사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마약류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도입이 포함됐다. 부정 취급 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여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 발각 이후 검거에 필요한 중요 단서를 제공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여, 기존 2~3주 소요되던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 감시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하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시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 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마약 유혹 차단을 위한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운영 및 전국 센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예방 및 재활 접근성을 높인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은 사회 전반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보다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