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대상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7 08:23

최근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 및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대규모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공장은 건축·소방 등 하드웨어적 안전 요건과 위험물 취급,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적 안전 관리를 받으며 법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다 보니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협업하여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중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또한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 불법 구조 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이다.

조사를 위해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이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이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각 부처별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