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승객 예약 정보 공유 협정 체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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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예약자료(PNR)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현재 미국, EU, 호주, 일본 등 60개국이 PNR을 활용해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06년부터 국내 취항 항공사로부터 PNR을 입수해왔다.
하지만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사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지난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최근 가서명까지 마쳤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 및 발효되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정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 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위험인물 선별 및 관리를 고도화하여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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