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EU 및 이탈리아와 협력 강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5 08:22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탈리아와는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며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12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첫 유럽 순방의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EU 방문에 대해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EU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EU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 강화가 한국에 대한 대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자 한국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여 디지털 교역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의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비밀 보호 협정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EU와의 기밀 정보 교류 강화 및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통해 우범 여행자들의 여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마약, 총기, 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 2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로 G7 및 EU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들어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으로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이다.

양국은 2026-20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경제, 과학, 문화, 교육, 인적 교류, 국방, 치안 협력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괄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의 MOU를 체결했다.

30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참석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 타결 등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