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년, 민생경제 회복 노력과 과제… 전문가 진단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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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출범 이후 증권시장 정상화, 소비 진작 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을 추진하며 짧은 기간 내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정 교수는 분석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점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았다. 이사회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보호 확대, 주주환원 확대 유도 등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증시 상승세에 기여했으며, 이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서민 자산 형성 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민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여력을 되살리기 위한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확대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경제가 경색된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소비쿠폰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새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지방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수요를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가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채무 조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한 점도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의 피해자인 장기 연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및 감면 정책이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 교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시 상승과 자산시장 회복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며, 성과를 보다 넓게 공유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민생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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