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이사장,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안정화 평가와 향후 과제 제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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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이사장은 작년 6월 대선 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일본과 적대하고 미국과 껄끄러워지며 중국에 접근하는 등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 관계를 안정시켰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특히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혼돈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득이 된다는 판단 아래, 지난 1년간 6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복원했으며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 개선과 실질 협력 증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안보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았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잘 유지하며 관세·투자 협상,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을 성과로 들었다.
미·중 간 경쟁이 한국 외교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의 잠재적 파트너로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2번의 정상회담으로 복원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이사장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의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에서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이러한 이견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 남북 관계에 있으며,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미국에 더 많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산업 업무와 외교·안보 업무가 얽혀 각 부처가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은 상황을 개선하고,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기에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과 함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험난한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며 경제 안보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이사장의 분석은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 사회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실용 외교'라는 명분 아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지나치게 거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큰 그림'이라는 명분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속적 정치 논리에만 치우친 외교는 결국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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