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 16.8% 증가, 정부, 신고 의무자 확대 등 보호 강화 나선다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3 08:22
본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9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었으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7973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 내 학대가 88.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생활 시설 614건, 이용 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으며, 시설 내 학대 역시 8.3% 늘었다.
학대 행위자 유형별로는 배우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3.5%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21년 이후 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가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녀 동거 가구 27.7%, 노인 단독 가구 15.8%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연령대는 7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80대 26.4%, 60대 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 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Safe-Zone 사업' 및 AI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지원 체계 도입 확대의 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신고 활성화 및 재학대 예방, 피해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자 직군 및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인 간호 조무사와 사회 복지사가 신고 의무자로 추가 지정되며, 보건·복지 및 상담 기관의 장에게도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노인 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 신고 의무자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인권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하고, 장기 요양 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노인 학대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피해 노인 가정에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 노인 보호 프로그램'도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 요양 기관은 평가 등급 하향 및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 통합 지원 종사자를 위한 학대 예방 교육 자료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 사회 서비스 정책실장은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과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단순 처벌을 넘어선 회개와 용서, 치유를 위한 영적 돌봄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