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 위기 극복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발표… 전문가들, 실효성 확보 방안 촉구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1 15:06

최근 한국 사회의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성장 전략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복 이후 압축적인 산업화, 민주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 구조와 서열화가 고착화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좋은 일자리, 명문대학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이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아닌 일자리, 주택 가격, 대학 순위로 서열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지역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초광역권은 역사적 연계성, 문화적 공감대, 충분한 인구 규모를 갖춰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라는 분석이다. 또한, '균형 발전'이 아닌 '균형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지역을 통한 국가 성장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GRDP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한 점은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한다.

변 교수는 '5극 3특'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재정, 공간,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에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도시와 읍면동까지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수도권 집중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이나 비자산 소유 계층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같이 수도권과 대도시의 세원이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고향기부제 개편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부유한 지자체와 소멸 위기 지자체 간 수평적 재정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지역 초광역권을 산업 경제와 성장의 엔진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 일자리, 문화, 의료, 생활 서비스가 선순환되는 완결형 생활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지역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 체계 마련, 돌봄 기능이 갖춰진 동네 플랫폼과 기본 소득, 마을 소득이 결합된다면 농산어촌도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5극 3특' 전략이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치분권 강화, 개발이익 환수 및 공유, 완결형 생활권 구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Peak Korea'와 국가 소멸 위기 주장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역사적·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일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때로는 과도한 평화주의나 세속적 정치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국가의 정당한 방위권이나 안보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