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교수, 새 정부 1년 과학기술계 회복 과정 진단 및 국가적 결단 촉구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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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수출 1위를 지켜온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 과학기술자들이 투입된 재원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해왔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과 더불어 자유로운 연구 추구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연구 예산 삭감 정책이 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로 인해 '연구 난민'이 발생하는 등 신뢰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난 1년간 정부 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기본연구 예산 복원, 신진연구자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예산 증액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혁신비 신설, 행정 절차 간소화, 도전적 연구에 대한 평가 방식 개선 등 연구자의 자율성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회복세를 실질적인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정교한 정책 판단이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연구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연구 정책 방향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구분 없이 천편일률적인 평가 기준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기초연구는 깊이 있는 지원, 응용연구는 실용성에 집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국방기술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집중 연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경쟁국들이 보유한 '국가반도체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하여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연구개발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연구 예산 지원을 넘어 연구, 상용화,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적 조율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지난 1년이 미래 성장을 위한 기초 공사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자를 넘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돕는 '전략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정교한 리더십과 연구 현장의 열정이 조화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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