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득만으로 존엄 지키는 사회,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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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AI 혁명에 기반한 산업 체계 재편이 세계 경제에 거대한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챗GPT 등장 이후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급등한 사례를 들며, 이러한 변화를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반면, 내수의 중심인 가계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반도체가 AI 산업의 종속 변수로서, 미국 AI 산업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현재 AI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언급하며, 특정 기업 및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리스크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한국 경제가 반도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수 강화, 특히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대다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극우 반동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분기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미미했던 점을 근거로 들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통계 수치 간의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괴리는 대부분 반도체 가격 상승 효과와 해외 투자 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가계 경제와 내수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는 공감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키는 사회'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가 경제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간과하고, 특정 계층의 소득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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