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성전환 치료' 금지법 추진에 종교 자유 침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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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08:20

스페인 의회가 동성애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변경, 억제 또는 무효화하려는 행위, 방법 또는 절차를 '전환 치료'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스페인 복음주의 연합(AEE)은 이 법안이 자발적인 목회적 돌봄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스페인 복음주의 연합(FEREDE)은 정부가 모호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해당 행위가 당사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 또는 8개월에서 24개월치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2022년 통과된 '트랜스법'에 따라 1만 유로에서 1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나, 형법상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극우 정당 복스(Vox)는 이를 '완전한 난센스'라 비판하며 좌파가 형법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인 국민당(PP)은 기권표를 던지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 준츠(Junts) 역시 합법적인 심리적 또는 영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환 관행'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스페인 복음주의 연합은 요청에 따른 목회적 지원을 옹호하며, 이번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환 치료'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이 신앙에 기반한 상담 및 치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성경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간과하고, 특정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환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치유적 접근을 왜곡하고, 동성애적 성향을 죄악시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세속적 흐름에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