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첫 안락사 시행 확인… 기독교계, 연민과 기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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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8 08:20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첫 안락사 시행이 공식 확인되었다.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소피 헤르만스는 최근 국회 서한을 통해 "2025년 말, 1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생명 종결에 대한 첫 보고서를 위원회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의 나이, 성별,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헤르만스 장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평가 위원회가 검토를 마쳤으며, 관련 의사와도 면담 후 의견을 검찰(OM)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술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곧 공개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미시 네덜란드(MissieNederland)의 사스키아 데 그라프-바커 공공업무 담당관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의 부모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이러한 가슴 아픈 결정을 직면한 모든 부모와 의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 그라프-바커 담당관은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미시 네덜란드는 생명 존중 입장을 견지하지만, 고통을 최대한 완화하려는 양질의 완화 의료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탁월한 완화 의료가 부모가 생명 종결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존엄과 연민 속에서 중병을 앓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성인 대상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2024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1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도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합리적인 치료나 완화 의료 대안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 절차는 또한 "명시적인 부모 동의, 독립적인 의사와의 광범위한 상담, 그리고 시술 후 독립 위원회의 의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당시 연간 약 5명의 아동이 안락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개정 이전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1세 미만 영아와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는 부모의 동의 하에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이러한 법률 개정이 생명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간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안락사 허용은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완화 의료의 발전과 사회적 지원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