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기독교계 "윤리적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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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08:20

프랑스 복음주의 연합(CNEF)은 최근 조력 존엄사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국가적 윤리 및 인류학적 전환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3년간의 논쟁 끝에 지난 7월 15일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CNEF는 법안 통과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를 "윤리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복음주의 단체들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추진된 이 법안을 급진적이라고 간주하며, 의회에 서한을 보내고 정부와 소통하는 등 법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회에서 두 차례 통과되고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표결에서 291표 찬성, 241표 반대, 29표 기권으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되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초기 지지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섰으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CNEF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인간 생명은 시작부터 자연스러운 끝까지 고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복음의 근본적인 확신을 재확인하며, 이번 법안이 기독교적 신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아프거나 늙은 사람의 존엄성은 신체적 자율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마지막 숨결까지 보여주는 사랑, 존중, 보호에 달려 있다"는 원칙이 약화될 것을 염려했다.

또한, CNEF는 이 법안을 "형제애"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진정한 형제애는 고통받는 이들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75만 명의 복음주의 신자를 대표하며 2,500개의 지역 교회를 아우르고 있다.

한편, 2025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CNEF는 이번 법안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간접적인 도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