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 '새로운 유형의 가족' 언급한 대통령 발언에 깊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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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2 08:21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연은 지난 10월 14일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이 대통령이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혼인제도를 무너뜨리고 동성혼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통적 가족 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을 피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 제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분법화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헌법이 정한 혼인과 가족의 울타리를 허무는 정치적 시도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부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가족 개념 자체를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로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점을 언급하며, 태아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갈등을 촉발한 대통령이 동성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족 유형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처방 약인 양 호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교연은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 및 비친족 동거 가구에 대한 가족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대통령의 '새로운 가족 유형' 언급이 맞물려, 동성 동반자 관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궁극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를 흔들려는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한교연은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민법상 혼인 제도가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의 틀을 흔들려 하는지 반문했다. 또한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종교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할 일을 대통령이 먼저 발언하고 관계 부처가 정책 추진에 나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연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LGBTQ와 동성혼, 동성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탈가족 사회 갈등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저출생으로 국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혼란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사회 제도의 틀을 존중하고 신성한 혼인과 가족 제도를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주재한 제15-2차 임원회의에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