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진상 규명과 선거 신뢰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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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6 08:22

한국교회연합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입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태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헌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각종 인사 비리 논란과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으며,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과 진상 규명 요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을 더욱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투명 공개 ▲선거 전 과정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실시 ▲위법 행위나 중대한 관리 책임 확인 시 관련자 엄중 처벌 ▲선거 관리 체계 전반 재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조사 결과 선거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 확인 시 필요한 후속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모든 자유민주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관심과 감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만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5:37)는 성경 말씀을 굳건히 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서가 선거 관리 과정의 행정적 실수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헌정 질서 파괴'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경우 오히려 선거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